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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1 23: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글쓴이 : SICPR
조회 : 5,377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7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4호, 11.6.7 공포, 12.6.8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내용

.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노숙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2 )

1) 종합계획의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 노숙인 등의 증감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 ,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 연계 ? 협력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 노숙인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평가 등을 구체화함 ( 3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는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 31 일까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3 3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 주거지원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4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 고용지원의 내용 등을 구체화함 ( 5 )

1)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자활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함

. 응급상황 , 응급조치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6 )

1) 응급상황을 결핵 , 감염병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은 경우 , 거리 , 공원 , 역사부근 등에 방치되어 동사 (凍死 )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함

2) 응급조치의 범위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응급실로의 이동 , 입원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규정하고 , 관련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 기준을 구체화함 ( 7 )

1) 비용의 보조 대상을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하고 ,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8 별표 1)

1) 노숙인급식시설 신고